■ FOCUS '전자 독재 시대'를 경계하라 전자사회, 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용어들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보게 하지만 우리는 97년에 두 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접하고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 대투쟁'으로써 민중이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한 단계 올려 놓아 민중에 의한 민주화의 진행을 밝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정치권은 정경유착으로 추락의 나래를 접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에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컴퓨터통신기술이 한국 민주화의 미래를 혼돈으로 몰아 넣고 있다. 정부와 재벌기업이, 세계적으로 인권의 척도로는 3등 국가의 그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자컴퓨터통신 영상의 선진 기술로 산뜻하게 바꾸어 '전자주민카드'로 만들어 놓겠다고 발벗고 나섰다. 냉전시대 이래로 너무나 익숙하여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잘 몰랐던 주민등록증과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전화카드, 지하철 승차카드, 현금인출카드, 각종 현금환전카드, 도서관 출입카드, 진찰카드, 신분증카드, 호텔키카드 등등이 주는 편리성을 몽땅 합쳐서 '전자주민카드'로 통합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국가의 예산으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체로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차라리 개가 목에 채워진 끈 때문에 끌려 다니는 모양처럼 샅샅히 감시 당하고 통제 당하며 살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형국이라면 21세기는 바야흐로 기술적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국가와 재벌이 하는 일이 모두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은가! 그러한 옳지 않음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민주화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민주주의가 가만히 있어서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주춤하면 퇴보하고 퇴락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는 결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군사독재시대는 다시 올 수 없어도 '전자독재시대'는 곧 올 수 있다. 우리가 각종 전자카드를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면서 편리함의 대가로 '감시'와 '통제'를 받아들인다면. 김진균 (공대위 공동대표, 지식인연대 대표) 편집자주 :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자주민카드의 시행을 막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입니다. 인터넷(www.koreanet.org)에 접속하시면 전자주민카드에 대한 특집기사와 공대위의 입장을 정리한 텍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 전화 : (02) 879-0871, FAX : 874-2935, 통신 :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 참세상 kijoongv   관련기사     21세기 전자 파놉티콘, in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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