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탈주' 가능성 점쳐지기도

북한 식량난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북한 전문가들은 비관론을 펴고 있다. 대게의 경우 내년 3월경 북한의 식량은 바닥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금 북한 주민들은 특권층과 평양거주 주민들을 제외하고 '하루 200g'이라는 살인적인 배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영대 전 통일원차관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붕괴는 이미 시작했다" 진단했다. 북한은 현재 국경선에 군병력 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2백여 미터 마다 1명씩의 경비병을 배치해 놓지만 배고픔에 지친 북한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

김경호씨 일가족이 남한으로 무사히 올때까지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검거되고 사살되었는지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죽어가고 있는지는 감히 상상하기 조차 두려운 일이다. 설사 탈북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김경호씨 일가족처럼 남한까지 무사히 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재미동포라는 외부 변수가 개입한 단발 사건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에서 감시를 피해 은둔 생활을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적게는 500∼600명에서 많게는 1,500명까지 추정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대탈주'의 가능성까지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 주민들의 '대탈주'나 '북한 체제의 붕괴'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많다. 최근 <시사저널>이 독점 공개한 유엔 세계 식량 계획 '북한 특별 보고서' 에 따르면 북한의 내년 식량 사정은 올해보다 휠씬 심각하겠지만, 식량난 때문에 체제가 붕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한다. 이 보고서는 올해 곡물 수확량을 가지고는 앞으로 7개월밖에 견딜 수 없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내년 7-9월에 북한이 최악의 식량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북한의 효과적인 배급 제도가 이러한 식량 위기를 극복하고 북한 체제를 지탱케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식량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전국민이 골고루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 모든 가족구성원은 도시든 농촌이든 다양한 배급 체계에 배급은 두 달에 한 번 이루어지고, 배급량은 중앙이 그때그때 결정한다. 유아와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을 통하지 않고, 탁아소를 통해 배급한다. 따라서 식량 부족으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과거의 억측들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평균 배급량이 하루 700g에서 200g으로 떨어져도 북한 체제는 끄떡없이 작동하고 있다."<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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